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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법 조건부 거래기록 보존 조문

결제·거래 기능 도입 시 적용 여부를 판단할 거래기록별 보존기간과 분리보관의 공식 법령 근거.

상태
검토됨
신뢰도
높음
업데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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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 또는 적용 대상 거래가 도입될 때만 거래기록별 보존기간과 분리보관을 검토하는 조건부 근거다. 현재 프로필·채팅·만남 데이터를 해당 기간으로 일괄 보존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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